전세제도는 한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임대차 형태이지만, 제도 자체의 특성상 여러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.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취약성은 임차 기간 동안 세입자가 예치한 보증금의 운용 현황을 파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이다.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지와 재정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,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증금을 유용하는 경우 세입자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. 따라서 이 책에서는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,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.
❏ 소개
1.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
2. 전)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Research Scholar
3. 현)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장
4. 현) 한국주택학회 이사 겸 편집위원
5. 현)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주택금융위원회 위원장
❏ 주요 연구논문
1. “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”, 주택연구, 2024.
2. “Analysis of Bankruptcy Factors in Pre-sale Project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”,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, 2024.
3. “An analysis of the initial presale rate in housing projects using a regime-switching model”, The Singapore Economic Review, 2023.
4. “주택금융정책이 주택경기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분석”, 자산운용연구, 2023.
5. “Policy Impact Analysis of Housing Policies Using Housing Cycles”, SAGE Open, 2022. 등 다수의 논문 게재